제1조 (약관의 적용목적)
이 약관은 법무법인 서린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운영하는 “이집”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유료 서비스 상품의 경우 “유료 서비스 이용약관”을 따릅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“서비스”라 함은 “회원”이 전세임대 권리분석 신청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라 함은 “이집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“회원” 또는 “비회원”을 말합니다.
- “회원”은 “공인중개사 회원”을 의미합니다.
- “공인중개사 회원”이라 함은 “회사”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 가입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,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“이집”에 “권리분석 신청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“회원”을 말합니다.
- “비회원”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유료 서비스”라 함은 이집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 정보 및 광고 게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.
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.
제3조 (약관 명시와 개정)
-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전화번호, 카카오톡채널,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(전면)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(불리한 경우 30일)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은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, 로그인 시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.
-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동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
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LH 전세임대 권리분석 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서비스
-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
- 기타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- 회사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운영상, 기술적 사양 등의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,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매물 정보 및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메일, 문자 메시지, 푸시 알림(App Push), 알림톡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정책에 따라 회원 간의 차별화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-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이용 계약 해지 시까지입니다.
-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, 천재지변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전에 사이트 초기 화면에 통지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종목의 전환, 사업의 포기,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 사항으로 게시합니다.
-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환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,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대리 및 보증 행위의 부인)
-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,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대리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뿐, ”회원”이 신청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, 합법성, 무결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)
- 회사는 이동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(SMS) 또는 푸시 알림(App push)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 또는 전자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.
제8조 (회원가입)
-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-
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신청을 승낙합니다.
- 가입 양식의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-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이 약관 및 회사운영정책 위반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(다만, 회원 자격 상실 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재가입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)
-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 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
-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원가입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
-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
-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- 회원은 서비스 안에 “내 정보”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동 전화 번호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- 회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즉시 온라인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- 제5항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원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,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하거나,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중개업 신고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기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의 정보가 회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회사는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 시간, 이용횟수,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.
제9조 (이용계약의 해지 및 회원 탈퇴)
-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용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료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불가하며,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원의 중복 참여가 제한된 판촉 이벤트 중복 참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회원 탈퇴 후 다시 가입을 한 경우, 회사가 이를 확인한 시점부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-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7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,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
- 회원이 제17조(이용자의 게시물 운영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제한)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게시중지, 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후, 동일한 위반사유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, 회사가 그러한 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
- 제16조(이용자의 의무)를 위반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
- 회원가입 신청 승낙거부 사유가 추후 발견된 경우
- 회사의 확인 결과 공인중개사 회원이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- 회원이 추후 만 14세 미만 임이 검증된 경우
- 이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
-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-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이 등록한 e-mail, 전화,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 합니다. 이용 계약은 회사의 해지 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서 종료 됩니다.
-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이용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(개인정보의 보호)
-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,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- 회사는 필요·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·이용하고, 회원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·처리정지·수정·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.
- 그 밖에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3자 제공, 수탁,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-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외의 사이트에는 회사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11조 (정보 제공 및 광고 게재)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, 서비스 화면,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 제공에 대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서비스의 이용)
-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신청 정보를 제공할 경우,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,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때에도 서비스에서 지정하는 양식과 방법에 따라서 기재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각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.
- 회사는 제13조의 규정된 콘텐츠 이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만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합니다.
제13조 (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책임)
- 이용자는 서비스에 직접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.
-
이용자는 서비스에 직접 작성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동의나 서면합의 없이도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당 콘텐츠 이용권한을 부여합니다.
- 콘텐츠 이용 목적 : 회사의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, 회사의 부동산 관리 서비스 운영, 회사의 부동산 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운영, 회사 서비스의 온라인/오프라인 광고, 회사 서비스 기획, 운영, 고도화, 예측,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
- 콘텐츠 이용 권한 : 복제, 배포, 전시, 수정, 공연, 파생저작물 제작이 가능한, 취소불가능한, 비독점적인, 로열티가 없는, 완납된,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권한
- 이용자는 본조 제2항의 콘텐츠 이용권한을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.
-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,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민/형사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관련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텐츠에 대한 검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 상호 간 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.
제15조 (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-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-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제16조 (이용자의 의무)
-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서비스에 허위 정보 등록 또는 게시된 정보의 허위 변경
-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
-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명예,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서비스에 게시된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를 부동산 거래 외 다른 용도로 사용
-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타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회사 서비스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
-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
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회사의 임직원, 피용자, 상담원, 업무수탁자(이하‘임직원등’)에게 폭력적, 명예훼손적, 모욕적, 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
- 통념상 비합리적인 요구 또는 요청을 임직원등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
- 임직원등에게 서비스 이용과 무관한 연락을 하는 행위
- 그 밖에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일체의 업무 방해 행위
- 기타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
-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과 서비스 일시 정지를 통지하고 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용자가 동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회사는 그에 대한 민/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
- 이용자가 제 1항 11호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, 회원자격의 제한(이용제한, 상담제한)을 할 수 있습니다.
제17조 (이용자의 게시물 운영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제한)
-
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등록 하였을 경우 부적절한 게시물로 판단하여 회사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-
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난하는 경우
- 개인의 사생활,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
-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재한 경우
- 타인의 신상정보,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사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
-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
-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(욕설임을 알 수 있는 자음, 기호 등 포함)
-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한 경우
-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함이 확인된 경우
-
서비스의 제공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글을 게재한 경우
- 서비스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게시글을 등록하였거나 바이럴 마케팅, 타 서비스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
-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경우
-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: 한국 마사회법, 경륜∙경정법,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
-
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경우
- 관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, 기사, 음원, 영화, 소설, 모바일 게임, 만화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, 배포, 전송하는 경우
-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,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